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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질문
등록일 2022-04-23 12:47:51 조회수 452

22 9급기본서 599p에  조세지출예산이란

예산지출+조세지출을  합친 개념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조세지출만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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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4 14: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를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는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예산입니다.

즉 기존의 예산에는 조세지출 내역이 빠져있었다면, 조세지출예산은 조세지출도 포함시켜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