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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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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2
등록일 2022-04-22 20:55:47 조회수 398

문제에서 해당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여기서 시설관리운영권 획득의 주체가 정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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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4 14: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운영권은 민간에게 주어집니다. T(Transfer)는 소유권에 대한 것이고, O(Operate)와 L(Lease)는 운영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BTO와 BOT는 운영권을 보유한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BTL과 BLT는 민간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부에게 운영권이 있다고 표현하기 보다 정부에 운영권을 임대해준다고 봅니다. 즉 운영권은 민간에게 있으나 이를 대여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허나 해당문제처럼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출에 나오는 표현으로 특징을 파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