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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4-22 13:04:40 조회수 637

안녕하세요

 

1. 

주민참여제도 개편 종합 자료에는 주민투표 "청구연령이 18세 이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투표연령이 아니라 청구연령 맞나요?

 

2.

정오표에는 주민투표가 "투표연령 19세" 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 개편 자료에서 주민투표 18세 이상으로 개정된 것이 "투표연령"에 해당한다면

정오표와 개편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오표를 추가하셔야하는 게 아닌지요 

 

3. 그리고 투표연령과 청구연령을 같다고 보면 되나요? 

 

4. 아래에 제가 정리한 것이 맞나요?


주민소환, 국민투표의 투표연령 19세 이상

주민조례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의 투표 및 청구연령 18세 이상 



 개정된 것을 확인하니 너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ㅠㅠ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서 .. 명쾌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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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4 14: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투표연령과 청구연령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정리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오표의 경우 아직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