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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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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756쪽 / 11번 / 사후후생 사회후생
등록일 2022-04-22 09:21:50 조회수 973

2022 기출 3권 / 756쪽 / 11번 / 사후후생 사회후생 

 

 

안녕하세요.

 

1.

3번에서

사후후생이라는 게 뭔가요? 

 

751쪽의 문제 2번 보기 ㅁ에서는

총체주의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던데 이 때 사회 후생은 총편익을 말하는 거죠? 

후생이라는 게 뭐기에 계속 앞의 단어를 바꿔가며 후생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2. 기본서 611쪽에

정부예산에 관한 미시적 이론

이라는 제목으로 

합리/점증/공공선택/다중합리성/단절적균형을 묶어놨는데

왜 이들이 모두 미시적인가요? 

합리는 접근이 거시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합리/점증은 서로 상반된 내용인데 똑같이 미시적 이론으로 범주할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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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4 14: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쉽게 말하면 행복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편익과 비슷합니다. 경제학 용어이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2. 합리주의;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하므로 접근은 거시적이지만, 목표수단분석에 의하여 수단의 최적화를 추구하므로 분석대상은 미시적(기술적) 문제를 대상으로 함.

점증주의; base를 기본으로 증감하므로 접근은 미시적이지만, 수많은 관련기관(행정부, 입법부, 각 부처, 관련집단 등)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문제를 대상으로 함.

해당 부분의 <정부예산에 관한 미시적 이론>의 이론들은

정부예산이 내부에서 결정되는 방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미시적입니다.
(정부 외부로부터의 영향보다는, 정부 내부에서 결정되는 과정을 다룬다는 의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