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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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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본서 574p
등록일 2022-04-21 14:22:18 조회수 581

날개 2번 표 밑에 설명에서

국채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재정증권의 경우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국채= 국가채무 아닌가요?

국채에 재정증권이 포함되는데,  국가채무에 포함이 안된다...?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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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2 21: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좁은 의미의 국채는 "국공채"만을 말하며 일시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단기차입금, 즉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광의의  "국채"에는 "재정증권도 포함"되지만, 공식 "국가채무"에는 재정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국채라고 하면 주로(일반적으로) "국공채"를 의미합니다.

김중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