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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799쪽 예산
등록일 2022-04-20 15:07:18 조회수 520

안녕하세요.

 

문제 4번 유제 선택지 2번과 관련해서 다른 분의 질의에 대한 조교님의 답변을 참고했었습니다.

자율편성제도를 통한 부처의 의견 및 전문성 활용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요.

도입배경과 관련해서 '정보왜곡'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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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1 17: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산을 관장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인데 막상 사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등은 기재부가 아닌 각각의 관할 부처들이 가지고 있기에 정보왜곡이나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