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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 투입/산출
등록일 2022-04-19 22:01:09 조회수 691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기출 791쪽 4번에 보기 2번은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을 중시하며 사업목적이 분명하다.'의 답은 X 로,

해설에는 '정부의 예산투입을 산출에 연결시키는, 투입보다 산출을 중시하는 제도'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필고 137쪽에 성과주의예산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투입과 산출 고려: 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 -> but 투입요소 중심'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보기 2번과 5번 중 더욱 확실하게 옳은 지문인 5번을 택하긴 했으나,

2번 지문에 아직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을 중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산출을 중시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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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0 19: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관심의 대상에는 투입과 산출이 함께 포함된다. [O]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을 중시한다 [X]

즉 취급범위 혹은 관심의 범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맞지만,
무엇을 중시하느냐, 무엇 중심의 예산이냐고 했을 때는 다릅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과 산출을 모두 "고려"하지만, 산출을 "중시"한다, 산출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 성과주의와 관련하여 정리해드리자면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