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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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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53페이지 6번 표
등록일 2022-04-19 17:41:12 조회수 356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가출 753p 6번문제 해설에 나와있는 표에서

왜 총체주의가 행정부 중심이고 점증주의가 입법부 중심인건가여..?

그리고 열린예산과 닫힌예산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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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0 20: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체주의 예산은 합리주의이므로 행정관료 등 전문가가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을 해서 국회로 넘기는데 넘어가면 타협 등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은 전문지식이 없으니 요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중심 입니다.
 
반면 점증주의는 분석이나 계산보다는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을 중시하는 제도이므로 입봅부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입법부 중심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