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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본서 1권 / 176쪽 / 문제 37
등록일 2022-04-19 09:44:09 조회수 543

안녕하세요.

 

 

기업형 정부(npm)은 

내부시장성, 탈규제의 속성이 있는데

피터스는 기업형 정부의 속성을 탈규제만 인정하고

시장정부모형의 내부시장성은 기업형 정부라 보지 않은 거죠? 

 

 

그럼

1. 시장정부모형, 탈내부규제모형은 모두 npm과 유사하다.

2. 피터스 모형 중에 기업형 정부는 오직 탈내부규제모형만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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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0 19: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흔히 기업형정부하면 시장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을 떠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정부모형과 더 연관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터스는 이를 탈내부규제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업형정부에는 "시장주의"와 "관료재량"이라는 대표적인 두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생기는 혼동입니다. 시장주의를 중시하면 시장정부모형과 연관되지만 관료들의 자율과 재량을 위주로 생각하면 탈규제모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피터스는 후자쪽으로 본것이지요.

따라서 피터스는 탈내부규제모형을 npm에 좀 더 유사하다고 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NPM과 B.G.Peters의 모형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