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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016 질문
등록일 2022-04-18 20:36:52 조회수 324

안녕하세요. 기출에서 기금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원래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출을 보다보니 자치단체의 기금은 조례로 설치한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기금은 법률로 설치되는게 맞는데, 자치단체의 기금만 따로 조례로 설치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만약 문제에서 기금을 물을 때, 따로 지자체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법률로 설치한다는 지문은 맞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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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9 22: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