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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평적공평과 수직적공평
등록일 2022-04-15 18:31:09 조회수 770

행정학 이론 강의 듣다가 너무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수평적 공평은 진보주의 정부관의 관점인가요 보수주의 정부관의 관점인가요??

 

수평적공평의 예로 비례세(같은 것은 같게), 수직적공평은 누진세(다른 것은 다르게)를 예로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2022선행정학 이론책 p45 부분 설명하실때) 보수주의 정부관은 기회적평등을 강조하여 비례세를 예로 들어서 보수주의 정부관이 수평적공평을 추구하고, 진보주의 정부관이 수직적평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평적공평에서 공평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최근에는 '결과가 같아지게' 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주의 정부관 아닌가? 싶어서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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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7 00: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꼭 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연관시키지 마세요
말씀하신대로 기회로 보면 결과가 달라지니까 자유주의이지만 결과로 보면 이게 사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형평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기회기준 or결과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논의되어오다보니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거저거 무리하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기본개념에만 충실하세요.

예를 들어 누진세의 경우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 개념으로 사회주의적 요청의 산물이지만 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치유하기 의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제도이지 사회주의의 고유한 제도는 아닙니다.

아래 정리를 나누어 숙지하시고 더 이상은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 결론들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결과기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1.    같은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2.      욕구이론              실적이론
3.      사회주의              자유주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