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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237 여다나
등록일 2022-04-14 23:41:27 조회수 486

고공단은 직업공무원제 근간유지, 정치적중립과 정년신분보장된다 맞는말인가요..?

여다나에 써놨는데.. 고공단은 신분보장 안되는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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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6 01: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업공무원제나 실적제 원칙의 근간은 유지되며 정치적 중립과 정년 및 신분은 보장됩니다. 다만, 엄격한 성과관리·적격심사를 통한 신분보장 제한이 가능하며 실장급(1급)에 대한 신분보장 예외규정은 그대로 존치됩니다. 즉 1급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은 신분보장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