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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성과주의 집권 분권
등록일 2022-04-14 10:52:31 조회수 544

안녕하세요 행정학 7급 심화 교재 3권의 p.642에 ox문제 18번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중 PBS와 NPB를 비교해주시면서 PBS는 상향,집권적이지만 NPB는 하향 분권적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율예산편성제도의 특징이 NPB의 특징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셨는제 자유예산편성제도 역시 하향적입니다. 

그런데 p.642 ox 18번의 "신성과주의예산은 전략적 기획기능을 최대한 분권화하려 한다"의 해설에는 부권화가 아닌, 집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성과주의 예산은 분권적인가요? 아니면 집권적인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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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6 01: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성과주의예산의 경우 전반적 흐름은 분권화, 엄밀히 말하면 집권과 분권의 조화가 맞습니다. 다만 전략적 기획기능은 집권화 합니다. 국가전체의 전략적 고려를 토대로 분야별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미리 하향적으로 설정하기에 전략적 기획기능의 경우 집권화하여 결정한후 각 부처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