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2 (22-04-12 22: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신 내용은 대략 맞으나, 직위분류제=실적주의 / 계급제=직업공무원제도로 단정지으시면 안됩니다.

엽실직대는 4가지는 인사행정의 흐름이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직분류방식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실적주의는 엽관주의나 직업공무원제와 비교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와 비교하여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방형은 폐쇄형보다 융통성이 있는 제도이지만, 직위분류제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개방형은 폐쇄형과 달리 모든 직급으로 외부채용이 허용되는 제도로 특히 상위직은 객관적인 실적보다는 인터뷰 등을 통해 아무나 비교적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지만 직렬, 직군 등 엄격한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을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급제에 비해서 융통성이 없고, 반면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와 달리 직류·직렬·직군 등의 분류가 없어 인적 자원 활용의 융통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지만 융통성이 없고, 계급제는 폐쇄형이지만 융통성이 있습니다.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이라는 특징을, 계급제는 폐쇄형이라는 특징을 지니지만 서로 모든 특징과 일치하는 게 아니니 너무 하나의 특징이 동일하다 하여 각 개념을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