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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주의 질문
등록일 2022-04-11 16:52:10 조회수 332

22 9급기본서 470p 4번에 

왜 실적주의가 정치적민주화에 기여하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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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2 22: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적주의를 통해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등의 이점이 있으나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오히려 관료들이 국민에 대한 무감각, 대응성 결여, 안일주의 등으로 폐쇄적 관료집단화가 되어 오히려 정당정치, 정치적 민주화가 저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