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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추록 93
등록일 2022-04-10 17:40:28 조회수 439

5번문제 직위분류제 3번선지

직무간 인사이동이 용이하여 직무관련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높다

 

직무간 인사이동 곤란이 부패가능성을 높인다는 논리는 이해가 가고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위분류제 자체로 생각했을 때 신분보장이 약하여 민주통제가 용이하니까 부패가능성이 낮다 라는 논리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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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1 23: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위분류제는 외부로부터의 민간채용이 많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관료주의화가 되어 부패가 만연하고 침체될 수 있는 폐쇄형에 비해 개방형이 책임 확보 및 외부통제가 유리하므로 민주통제가 용이하다는 식의 맥락으로 출제된다면 말씀하신 논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