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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91쪽 / 10번 / 형평성
등록일 2022-04-09 14:50:22 조회수 571

안녕하세요.

 

보기 ㄱ에서 말하는 

정당한 불평등이라는 게

 

지금 문헌상으로는

결과를 기준으로 

수평/수직적 형평성을 구분하는데

 

수평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니까 정당한 불평등이라 하기 어렵고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는 수직적 형평이 정당한 불평등이라 봐야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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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0 18: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 다 해당됩니다.

결과로 보면 실적이론(자유주의자/수평적공평)에 해당 -> 능력의 차이로 결곽 달라지는건 어찌 할수 없다 -> 그건 합리적 차별

기회로 보면 평등이론(샤회주의자/수직적공평)에 해당 ->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건 정당한 차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