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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69쪽 / 문제 3번 / 정부실패의 측면
등록일 2022-04-09 13:54:45 조회수 526

안녕하세요.

 

 

해설에서

공급측면(구조적 요인)에 

관료들의 무사안일, 엑스비효율 같은 경우에

 

구조적인 요인이라기보다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가요? 무사안일적인 관료의 태도를 구조적인 요인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구조적 요인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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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0 18: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으로, '공공조직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개입의 수요측면 특성 : 국민,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 : 공공조직의 구조적 요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