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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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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69쪽 2번
등록일 2022-04-08 18:51:40 조회수 458

기출 569쪽 2번에 ㅁ. 지문에서

대표관료제는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563쪽 6번에 3번 선지에 보면 대표관료제는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게 맞는 선지이고, 해설에서도 정책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한다고 하는데요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고 심지어 "원활"하게 해주는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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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9 19: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항상 맥락을 잘 보시면서 푸셔야 합니다.

대표관료제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2차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정부정책 집행의 효율성은 능력중심의 인사인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563쪽 3번 선지의 경우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