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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50쪽 유제
등록일 2022-04-08 15:56:40 조회수 428

엽관제는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된다는 측면과 안 된다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기출 550쪽 유제에서 2번 선지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답이 아닌 이유가

자기 편만 등용해서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관점에서 설명했기 때문인 거 맞나요?

그러면, 유제의 2번 선지나 3번에 1번 선지가 만약 "한정된 공직을 널리 개방하여 행정의 공정성(공평성) 확보를 구현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엽관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행정의 공정성이 임용의 공평성(형평성)의 의미로 사용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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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9 20: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학은 취지(이상)와 현실(한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엽관주의는 임용기회의 평등이라는 해당 내용은 장점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엽관주의 경우 정치적 인사에 집중한 나머지 공직을 전리품화시키고 공정하지 못하였기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통해 실적주의가 등장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지에서 어떠한 논리를 전개하는지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면 옳은 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