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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992쪽 / 7번 / 보기 5번 / 재정력지수
등록일 2022-04-08 12:11:58 조회수 534

2022 기출 3권 / 992쪽 / 7번 / 보기 5번 / 재정력지수

 

 

안녕하세요. 

 

1.

재졍력지수가 

엄밀히 말하면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라기보다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사용하는 지표라고 말해야 더 정확하죠? \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교부세들은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는 거죠? 

2.

보통/부동산교부세만 일반재원이지만

지방교부세 전체를 그냥 일반재원이라 말해도 맞는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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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9 20: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모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