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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2 기출 3권 / 986쪽 / 문제 10번 / 제주 자치경찰제도 | ||
| 등록일 | 2022-04-08 11:50:05 | 조회수 | 507 |
안녕하세요.
보다보니까 자꾸 헷갈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업무분장은
경찰청장 -> 국가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 - > 국가경찰사무/수사경찰사무
시도지사 -> 시도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사무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아직 구분이 안돼서
소속만 시도지사
신분은 국가직경찰,
하는 일도 국가,수사,자치 구분 않고 다 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휘자만 경찰청장/시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반면
제주는 업무도 분장이 되어 있고
시도지사 아래 자치경찰단이 있으며
타지역과 달리 자치경찰단 아래에 도경찰청-경찰서가 있는데
그 소속 경찰들은 지방경찰
업무도 자치경찰사무만
지휘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시만 받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수사업무는 경찰청장 소속의 국가경찰들이 파견나와서 국가/수사 사무만 지시받는 거구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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