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2 기본서 3권 / 667쪽 / 총세계잉여금
등록일 2022-04-07 08:43:03 조회수 654

2022 기본서 3권 / 667쪽 / 총세계잉여금 

 

 

안녕하세요. 

 

1.

총세계잉여금 헷갈리지 않기에 보면

총세출액, 이월액까지 뺀 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엄밀히 말했을 때

총세계잉여금의 처리 방법에서

법률에 의한 지출, 이월 금액 이건 아니라고 봐야하죠? 이미 이 두가지를 뺀 금액이 총세계잉여금인데

거기서 또 법률에 의한 지출과 이월 금액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죠? 

총세계잉여금 처리는 교공채추입 이렇게다 라고 알고 있어야겠죠? 

 

2. 그리고 총세계잉여금의 구성에 국채발행액은

국가채무 중에 다른 것(차입금이라든지) 포함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한 그 금액만 해당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2 기출 3권 / 966쪽 / 9번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다음글 기출 458p

합격생조교12 (22-04-08 20: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세계잉여금 = 총세입 + 국채발행액 - 세출액 - 이월액 -> 따라서 국채발행액이 커질수록 세계잉여금은 늘어나는 정(+)의 관계 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