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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690 질문
등록일 2022-04-06 23:26:22 조회수 327

강의내용에서 과거에는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지만 현대에 와서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690페이지에 제도적 책임성은 주로 과거, 자율적 책임성은 현대행정인데 왜 제도적 책임이 절차 중시이고, 자율적 책임이 성과 중시인가요? 과거가 성과를 중시하고 현대에와서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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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6: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강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제도적 책임은 합법성을 추구하기에 절차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고
자율적 책임은 그것보다 성과를 중시하고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높은 것입니다.
(합법성 절차 <-> 성과 대응성)

절차를 준수한다고 해서 성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발적 책임과 성과를 중시하는 자율적 책임은 합법성과 절차만을 중시하는 제도적 책임성과 다르게 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