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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지방자치론
등록일 2022-04-06 20:30:27 조회수 414

안녕하세요

 

1) 22년 9급 기본서 p.756~757 -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안정이 각각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과의 촉진요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관계로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2년 9급 기출 p.999 문제 14번 - 선택지 4번 지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22년 9급 기출 p.1005 문제 2번 - 선택지 2번 해설에 기준보조율 '10~100%'는 오타인가요? 정오표에는 없던데, 기본서에는 20~100%로 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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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6: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바랍니다.

1. (외부적) 위기 국세정세 불안정의 경우 등에 처하면 집권을 통해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중앙집권으로 연결)

2. 지방교부세 총액이 일단 줄어듭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등을 재원으로 하는데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내국세 총액이 줄어드는 것에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전환되는 지방세 재원이 없는 자치단체는 오히려 재정격차가 심화됩니다.

또한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해지는 이유는 주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교부세 총재원은 줄고 지방에 민속주가 없는 지방은 주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들 지방세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기본서대로 20~100으로 학습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