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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93쪽 품목별예산
등록일 2022-04-06 19:03:10 조회수 324

품목별예산 단점이 세출예산에만 적용되는건데

원래 예산이라는거 자체가 세출 중심 아닌가요..? 세금을 어떻게 쓸지 니까??

다른 예산이라고 세입을 통제하고 이러진 않을거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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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5: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출예산에만 적용 -> 세입과 세출이 연계가 안된다는 뜻은
(예컨대 A강에서 B댐 건설에 시멘트 100포를 사용했을 때, 시멘트 100포만을 검토, 통제한다면)

사업의 목적이나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연계될 수 있고
이는 또한 투입 중심이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예산제도들과 다르게 품목별 예산은 세출예산에만, 품목별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고유의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