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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예산 점증주의
등록일 2022-04-06 16:25:12 조회수 411

기출 792쪽 6번에서요

성과주의가 합리모형이 아니라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정책성과 파악 곤란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관리의 능률화를 지향하면서 어떻게 합리주의가 아닐수가 있죠? 능률 자체가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관리의 능률화 지향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는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능률적이라는 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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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5: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합리주의 예산X)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성과주의 예산은 후에 나오는 PPBS, ZBB에 비해 점증주의 형식이 맞으나
다만 성과주의 예산=점증주의는 아닙니다. 모든 특징을 공유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