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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859 6번 문제 1번 보기 해설 재질문
등록일 2022-04-06 16:10:57 조회수 336

[예전 질문글 답변]

22 기출 p.859 6번 문제 1번 보기 해설

옴부즈만 제도는 ... 행정통제 장치이다.

 

일반적인 옴부즈만제도는 외부통제이나, 우리나라는 내부통제이고,
일반적인 옴부즈만  입법부 소속이므로 넓은 의미의 입법통제의 일환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소속이므로 행정통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22 기출 p.859 6번 문제의 경우

발문에서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이라는 말 없이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1번 보기 해설로는 "일반적인 옴부즈만"에 대한 설명으로써,

'행정통제 장치'가 아니라 '입법통제'라고 해야 더 맞는 설명 아닌가요??

해설에는 '행정통제 장치'라고 나와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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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1: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 선지의 경우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특징인 행정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된 제도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입법통제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통제 장치로  -> 입법통제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