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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입세출예산
등록일 2022-04-06 11:58:34 조회수 391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

라는 선지에서 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하는 것일 뿐이고 

"정부가 세출예산을 555조원 이라고 발표했다면, 여기에는 특별회계가 들어간다"라는 선지에서, 말이 별도로 계리만 할 뿐 세입 세출 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또한, 저 선지에서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이 들어간다면 틀린지문이 되는 것인가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외로 운영되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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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022 기출 736쪽 / 문제 4번 / 조세지출예산제도

합격생조교12 (22-04-07 11: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한 페이지와 교재를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은 과거에는 일반회계 중심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
계, 기금까지를 포함한 금액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분을 공제한 총지출규모(2021년 555조)
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