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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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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736쪽 / 문제 4번 / 조세지출예산제도
등록일 2022-04-06 10:50:49 조회수 458

2022 기출 736쪽 / 문제 4번 / 조세지출예산제도

 

 

안녕하세요.

 

 

1999년 중앙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2010 지방 세지출보고서 작성

2011 지방/중앙 모두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이렇게 진행된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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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1: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999년도 -> 맞습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중앙정부는 2011년, 지방정부는 2010년에 도입된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