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488쪽 2번
등록일 2022-04-06 10:49:25 조회수 356

기출 488쪽 2번에 3번 선지가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부서비스(공공성이 있는 사무)의 민영화방식(내부시장화)"인 거니까 맞는 선지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공공성이 있는 정부의 서비스인데 경쟁원리가 필요하여 민영화방식을 채택해서 내부시장화 시킨 것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2 기출 736쪽 / 문제 4번 / 조세지출예산제도
다음글 2022 기출 3권 / 726쪽 / 문제 3번 / 보기 4번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합격생조교12 (22-04-07 11: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정부 운영방식"에 민간경영방식등을 도입하여 분권화를 지향하고, 경쟁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내부시장화"방식 입니다.

즉 민영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정부"공공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민간"시장기법"만 도입한 것이라 "준자치적조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그 소속 직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