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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726쪽 / 문제 3번 / 보기 4번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등록일 2022-04-06 10:21:18 조회수 386

2022 기출 3권 / 726쪽 / 문제 3번 / 보기 4번 / 특별회계

 

 

안녕하세요.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4443&stn=&sca=&sfl=wr_name%2C1&stx=coco

 

 

지난번 답변에서

책임운영기관도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받는다고 하셨는데

보기 4번을 보니 정부기업예산법은 적용 받지 않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정부기업예산법은 조달/양곡/우편/우체국예금만 적용받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별도의 법이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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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표현이 좀 어색할 뿐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