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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기출29페이지
등록일 2022-04-06 09:27:13 조회수 334

12번문제  ㄹ)지문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에 대한 원인별대응으로 공적공급이 아니라  공적유도, 공적 규제  아닌가요?,  (기본서 51페이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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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7 10: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하는~"이라는 표현자체를 그냥 "정부가 개입해야하는~"으로 단순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문제 전제 자체가 공공서비스에 관한 문제이고, 여기서는 시장실패의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기에 논점자체가 다릅니다.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에서는 해당 표현을 주의해야하겠지만 단순 기본전제로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