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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기출 710페이지
등록일 2022-04-05 11:48:08 조회수 372

3번 2번 선지에서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사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위 선지에서 저는 "납세사소송제도"는 중앙(국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파악하여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맞는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합니다.

 

+반대로 703페이지 4번의 3번 지문에서는 국가재정지출에 있어서 납세자소송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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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5 21: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선지는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에 대한 선지입니다.)

3번의 2번 선지는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질문자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중앙정부를 상대로한 납세자 소송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