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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9급 9번문제/필기노트 133페이지
등록일 2022-04-04 01:50:58 조회수 632

필기노트 보면 본예산이 수정예산보다 선행한다고 나와있어서,, 이렇게 암기해서 풀어서 틀렸습니다 .. 제가 뭘 놓친걸까요 ㅠ

여다나엔 본수추준으로 두문자도 나와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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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4 20: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김중규입니다.

"예산성립"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문의 표현과 "수정예산"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이 성립(의결)되기 전에 일부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수정예산이 본예산 뒤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출제오류라기보다는 수험생들의 실수를 유도하는 함정문제로 볼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ㅠ

감사합니다.
     
합격생조교12 (22-04-06 19: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께서 추가로 이번 국가직 9급 9번문제에 대하여 해주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본예산은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어 확정된 예산이므로
일반 재무행정문헌에서도  당초예산 또는 "최초예산"이라고 표현되다보니

우리 교재 암기법과 그림상으로 본예산이 맨앞에 나와있는데 혹시 이거 때문에 수험생들의 일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거 같습니다.

엄밀히 본다면 우리 교재에서 그 부분 제목을 "예산의 성립시기별 유형"보다는 "예산의 제출ㆍ성립시기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기도 하구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미상으로 수정예산은 본예산 성립(의결)전에 제출되는 예산이고 또 그 점을 수업때 많이 강조를 했었고, 해당문제에서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의미를 생각하여 "수정-본-추경순"으로 접근했어야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질 못한 수험생들이 일부 있었던거 같습니다.

혹시 몰라 이런 일부 수험생들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일단  이의제기를 해두긴 했으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를 한번 조용히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