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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소간 10번 문제 1번 보기
등록일 2022-04-03 13:48:08 조회수 584

문 10.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료와 정치인은 쌍방독점의 관계이다.
② 관료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 이 모형은 1980년대 진행되었던 영국의 행정개혁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④ 윌다브스키(Wildavsky)가 주장한 것으로 관료는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
⑤ 관료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

 

정답이 1번인데요,

'관료와 정치인은 쌍방독점의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왜 1번이 옳은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충설명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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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3 16: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Niskanen은 관료를 공공재의 유일한 공급자, 정치인을 공공재의 유일한 구매자 라고 가정합니다.

어떤 정책을 관료가 팔려고 내놨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구매할 사람은 정치인 뿐입니다.

또한 정치인 입장에서도 이런 공공재의 공급자는 관료밖에 없으므로 둘 사이의 관계는 1번 선지에서 말한 쌍방독점관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