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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487쪽 /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2-04-03 10:39:51 조회수 525

2022 기출 2권 / 487쪽 / 책임운영기관 

 

안녕하세요.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설치되는데

494쪽의 예산회계에 있어서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하나요? 

 

그런데 책임운영기관이

일반회계로도 운영될 떄가 있던데

이 떄는 어떤 법률 적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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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4 20: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지침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이 통제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기관장이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이나 회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