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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9급 2022 9번- 기본서 p.602
등록일 2022-04-03 08:06:52 조회수 488

해설에서 교수님께서 수정예산이 본예산보다 먼저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정신이 없는 상태라 그런지 기본서 602를 보았을 때 본예산이 당초예산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 본예산이 가장 처음에 성립되는 것인가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ㅠ 그리고 빠른 해설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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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2-04-03 08:15)
김중규입니다.
본예산(당초예산)은 최초로 제출되어 심의를 거쳐 확정된 첫번째 예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의결되기전에 중간ㅇ레 수정제출되는 게 수정예산
의결후에 추가변경되는 예산이 추경예산이구요...^^
     
합격생조교12 (22-04-06 19: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께서 추가로 이번 국가직 9급 9번문제에 대하여 해주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본예산은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어 확정된 예산이므로
일반 재무행정문헌에서도  당초예산 또는 "최초예산"이라고 표현되다보니

우리 교재 암기법과 그림상으로 본예산이 맨앞에 나와있는데 혹시 이거 때문에 수험생들의 일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거 같습니다.

엄밀히 본다면 우리 교재에서 그 부분 제목을 "예산의 성립시기별 유형"보다는 "예산의 제출ㆍ성립시기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기도 하구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미상으로 수정예산은 본예산 성립(의결)전에 제출되는 예산이고 또 그 점을 수업때 많이 강조를 했었고, 해당문제에서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의미를 생각하여 "수정-본-추경순"으로 접근했어야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질 못한 수험생들이 일부 있었던거 같습니다.

혹시 몰라 이런 일부 수험생들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일단  이의제기를 해두긴 했으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를 한번 조용히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