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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번 국가직 9급 행정학 7번, 16번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4-02 19:54:33 조회수 577

7번의 3번 선지 정책집행자~부분은 맞지만요 

뒷부분에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이 선지는 생전 처음 본 거 같거든요 ㅠㅠ

그래서 3번과 4번 고민하다가 그래도 명색이 정책'결정'자이고 형식적 '결정권'이라도 갖고 있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저런 글쓰기노예같은 역할을 담당했겠어? 하고 3번 찍고 틀려버렸습니다만...맞는 선지 맞는건가요? 정말로 정책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하나요?

 

16번의 4번 선지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고 정무직이나 선거행정직을 제외하고는 선거랑 관련없어야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4번을 찍어서 틀렸는데요. (3번이 틀리다는 것은 해설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해설을 보고나서야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선지를 봤던 기억이 그제야 났거든요...ㅠ)애초에 공명선거가 뭔가요? 공명선거가 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가 되는건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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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2-04-03 08:25)
김중규입니다.

정책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은 문헌에는 없는 표현이긴 합니다. 집행자가 결정한 목표와 수단을 결정자가 그저 수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듯 합니다.

공명선거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말하는데 그렇게 될려면 선거때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편을 들지 않아야 하고 또 특정정당은 공무원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하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