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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
등록일 2022-04-02 15:01:06 조회수 462

여다나 272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옆에 형평이라 되어있는데

 

기출 704페이지 5번 문제 1번 보기가 답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국가재정법엔 형평성이 규정되지 않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다나와 기출 해설이 서로 상충되는데 무엇을 우선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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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3 15: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704페이지 5번문제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1조 재정운영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조문상으로는 형평성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평을 대표하는 제도인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