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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22회 3번문제
등록일 2022-03-31 14:24:57 조회수 437

안녕하세요 올패스모고 22회차 3번문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보기1번 해설에..실체설은 공익과 사익이 구별/충돌되지만 궁극적인 갈등이 없다고하는데..

구별되고 충돌되는게 갈등인거같은데...궁극적인 갈등이 없다는건 뭔가요...

 

그리고 보기4번도 집단이기주의라는건 본인의 집단만 생각한다는건데..

실체설은 공동체를 중시하고 과정설은 개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개인이기주의도 아니고 집단이기주의가 왜 과정설에서 생기나요...

공동의 이익이 있다면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여기는게 실체설이니까 '집단'을 중시여기는 집단이기주의면

실체설이랑 더 일맥상통하는거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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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1 18: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실체설에서는 공익과 사익이 개념적으로 구별/대립/충돌 -> 사익과 공익이 달라 사익은 공익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체설에서는 공익이 늘 우선시되고, 사익은 희생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집단이기주의의 바탕에는 개인이 공익에 대해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는 공익의 과정설과 연관이 됩니다.
서로 협의를 거쳐 공익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 큰 힘을 가진 권력층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힘 없는 약자들의 주장이 반영되기 힘듭니다.)

이 경우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익을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순수한 의미의 공익으로서의 실체설이 언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