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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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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257쪽 / 문제 2번 / 비용편익분석
등록일 2022-03-31 11:26:58 조회수 530

안녕하세요.

 

이 문제 풀다가 개념 정리 다시 하려고

기본서 222쪽을 봤는데

 

1-1.

소비자잉여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 국가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

 

국가 입장에서 소비자가 되어서 아스팔트 재료값이라든지 

그런 투자 비용에 대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기준과 

실제 발생한 비용의  차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그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국민이 이용할 때에 

이용료에서 국민이 낼 의향이 있는 기준과 

실제 지불한 비용의 차이를 말하는 건가요? 

 

1-2.

근데 읽다보니까 편익 동그라미 2번의 예시에서 통행료수입이 아니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1-1에서 말한 통행료로 말한 소비자 잉여는 개념이 그냥 틀렸다고 봐야하죠..?

그럼 도로 건설했을 때 소비자잉여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예시에 있는 고용창출효과가 소비자 잉여라면...

도로 건설이 되면서 국민 입장에서 100개 일자리가 생기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실제 발생한 일자리가 150개라면 이 차이가 소비자 잉여로 고용창출효과인 건가요? ㅠㅠ 이건 또 반대로 더 높은 숫자가 되어버리네요... 

소비자 잉여가 국가 사업에서 어떤 개념인지 애매하네요... 이거 예시 들어서 문제 내면 틀릴 거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ㅠ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소비자 잉여가

1. 휴대폰 가격이 100만원으로 책정됐고 / 소비자는 150을 낼 의향이 있음

2. 휴대폰 가격을 100만원에 지불했고 / 소비자는 150을 낼 의향이 있음

 

1은 아직 지불하진 않았고

2는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도 둘 다 소비자 잉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은 곧 생길 소비자잉여 / 2는 발생한 소비자 잉여.

 

 

 

3. 

그리고 261쪽 10번 문제 해설에서

공공사업이 독점성이 강하고 / 불완전경쟁시장의 성격을 띠는데

그 반대인

완전경쟁시장의 가격/ 잠재가격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을 분석하나요? 

 

같은 성격의 가격을 체크해야 진짜 본연의 가격 아닌가요? 

왜 다른 속성의 가격을 책정해요? ㅠ

 

 

 

 

질문이 너무 많아지고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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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1 18: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학에서 문제를 내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만약 소비자잉여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예시까지 들며 낸다면 경제학에 더 가깝겠지요.

소비자잉여의 경우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높이와 실제로 지급한 시장가격과의 차액이 곧 소비자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최대한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아서 소비자는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잉여를 누리게 됩니다. 이정도까지도 사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곧생길 소비자잉여/ 발생한 소비자 잉여처럼 나누지 않고 시장가격이 100만원으로 책정 -> 소비자는 150까지 낼 의향이 있음 ->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150-100=50

완전경쟁시장의 잠재가격을 판단해서 분석하는 이유는 완전경쟁시장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기에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이상적인 가격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