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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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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질문] 2022 기출 1권 / 91쪽 / 10번 / 형평성
등록일 2022-03-31 09:37:33 조회수 521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4325&stn=&sca=&sfl=wr_name%2C1&stx=coco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주신 내용에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2022 기출 1권 89쪽 문제 5번에서 

공리주의가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 거라고 보고 과정설이라고 했는데

 

사회전체효용이 실체설일수도 있고 과정설일수도 있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ㅠㅠ

 

실체설 : 사익보다 사회전체효용

과정설 : 누구의 효용보다 사회전체효용

이렇게 되어 있긴한데.. 스팰링과 음절 개수만 다르지

결국엔 개개의 효용과 이익보다 전체의 효용을 본다는 같은 말 아닌가요? 

 

학자들은 왜 이렇게 애매하게만 정리해두고 사라졌을까요.. 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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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01 17: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 = 공익 에서
실체설 : 개별이익보다 사회 전체 효용이 중요하기에 O
과정설 :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가 중요이므로 세모

서로 비슷한 걸 말하고 있어 헷갈리긴 합니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보다 '사회전체효용'(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 사회 전체효용의 '크기'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면 워딩 그대로 암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