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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다나 문제집 171페이지 2번문제 3.
등록일 2022-03-30 12:32:51 조회수 468

안녕하세요:)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서비스 민영화방식의 일종이다. - 틀린지문

 

 

궁금한 점은 책임운영기관의 특징이 내부 민영화, 내부 시장화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떻게보면 정부서비스 민영화방식의 일종 아닌가요?

외부 민영화는 아니지만 내부를 민영화방식으로 한거잖아요...ㅜㅜ

 

내부라는 말이 없어서 틀린건가요?

 

**항상 궁금할때마다 글 남기는데 그때마다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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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31 1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정부 운영방식"에 민간경영방식등을 도입하여 분권화를 지향하고, 경쟁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내부시장화"방식 입니다.

즉 민영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정부"공공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민간"시장기법"만 도입한 것이라 "준자치적조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그 소속 직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