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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91쪽 / 10번 / 형평성
등록일 2022-03-29 11:45:57 조회수 612

안녕하세요.

 

 

공채제도가 수직적 형평성이라면

반대로 조세는 수평적 형평성이라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보기 4번의 총체적 효용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공리주의 / 효율성, 효과성과 연관지을 수 있는 개념인가요? 

그리고 이 개념들이 공익의 과정설에 해당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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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2-03-30 15:28)
안녕하세요.

o 무리하게 연계시키기 보다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 공채제도는 미래세대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적인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되고, (조세가 아니라) 비례세는
  같은 세대에 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니 수평적 형평성과 연관된다고 하겠습니다. (누진세는 수직적 형성성)
o 총체적 효용은 개인주의 보다는 전체주의 개념과 가깝다고 보면 공리주의, 공익의 실체설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고, 효과성은 일의 결과와 가깝다고 보면 실체설, 효율성은 과정, 능률과 가깝다고 보면 과정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모두 상대적인 개념들로서 용어의 기본 개념과 사용 맥략을 살펴서 판단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