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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79쪽 / 문제 7번 / 민영화
등록일 2022-03-29 11:21:12 조회수 529

2022 기출 1권 / 79쪽 / 문제 7번 / 민영화

 

 

안녕하세요.

 

보기 3번에서 사용자부담 방식이 공평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6쪽의 1번 해설에서 민영화가 형평성은 저해한다고 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민영화를 할수록 사용자부담 방식이 위주가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민영화를 할수록 공평성은 올라가지만, 형평성은 저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건가요? 

 

민영화로 묶어서 생각할 때 공평성은 개별적으로 수익자형평성이랑만 연관을 지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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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2-03-30 15:03)
안녕하세요.

o 민영화가 사용자부담 방식을 취하므로 공평성을 제고하고,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수 있어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 반드시 공평성이 제고되고 형평성은 저해된다라고 고정하여 무리하게 연계시키지는 말구요,
  - 지나치게 형평성을 저해하여 이익을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이익이 줄고, 그 민영화를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