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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78쪽 / 6번 / 사회적 형평성
등록일 2022-03-29 11:16:48 조회수 739

2022 기출 1권 / 78쪽 / 6번 / 사회적 형평성

 

 

안녕하세요.

 

응익주의, 수익자부담은 수평적 형평성이라 볼 수 있죠?

응능주의, 누진세는 수직적 형평성이라 볼 수 있나요?

그럼 

응능주의, 누진세, 수직적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 형평성이 강하다고 묶어서 생각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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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정학연구소장 (22-03-30 14:43)
안녕하세요.

o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