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등록일 2022-03-29 06:24:00 조회수 452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서 

사업별 재원 배분은 부처의 자율에 속하니 사업별 통제기능을 세밀히 할 수 있다는 선지가

틀린 선지로 올해 출제되었는데,

사업별 통제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어찌하여 옳은 건지

거시적, 미시적이기에 그렇다는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2 기출 1권 / 69쪽 / 문제 3번 / 정부실패의 측면
다음글 주민투표

합격생조교12 (22-03-29 21: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생각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에서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해주고 나머지는 부처 재량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자율과 재량, 분권을 강조한 예산이지만 지출 한도를 기재부가 위에서 먼저 정해주기 때문에 하향적 예산이라고 하고 사전통제 기능이 오히려 어느 정도는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도 하는 것이지요. 전에 하지 않던 "지출 한도 설정"이 새로 생긴 것인데 이걸 통제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는 맞는 지문입니다.

허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출한도만 정해주도 세부적인 사업별 예산배분등은 부처 재량에 맡기기에 사업별 통제기능을 '세밀히' 할 수 있다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