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2 (22-03-29 21: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올해 들어 문헌등에서 기존 기준과 다른 기준인 결과기준설로 갑자기 바뀌어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①형평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기회기준 or결과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논의되어오다보니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거저거 무리하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기본개념에만 충실하세요.

② 그리고 누진세의 경우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 개념으로 사회주의적 요청의 산물이지만 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치유하기 의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제도이지 사회주의의 고유한 제도는 아닙니다.

③ 아래 정리를 나누어 숙지하시고 더 이상은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 결론들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결론 1] 결과기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1.    같은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2.      욕구이론              실적이론
3.      사회주의              자유주의

[결론2] 기회기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1. 기회의 공평      결과의 공평

[결론3] 누진세&대표관료제
- 사회주의적 요청(요소) O
- 사회주의 제도 X

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