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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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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951 8번
등록일 2022-03-28 15:03:02 조회수 434

보기3 해설에서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여다나 p.354 에서는 조합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산한다고 돼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랑 그냥 조합이랑 다르게 봐야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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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3-29 20: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의 포인트는 '재산의 처분'입니다. 재산의 처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구성원인 관계 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해 처분됩니다.

감사합니다.